​〈사건의 개요〉

​병원의 방사선사이자 사무장 A는 제주도 여행에서 아내가 호텔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하다 상처를 입자, 이를 과장하여 손해배상금을 호텔에 청구할 목적으로, 원장 B의 허락 없이 진료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병원의 전자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호텔에 제출하여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원장 B는 A를 상대로 병원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의료사항을 기재한 것에 대해 사전자기록위작, 변작, 위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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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중점 사항〉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 수사관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병원의 전산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원장실과 사무장실 PC의 IP 자료를 제출하면서, A가 아니면 위와 같은 범행을 자행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사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사전자기록등변작,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