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1심에서 합의하였지만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누범(출소한 후 3년내 범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했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아니면 감형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변론 중점사항>

​음주사건의 경우 감형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변호사-피고인이 긴밀하게 상의하여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출하였고, 그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❶ 피해자에게 추가 위로금을 주어 탄원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❷ 차를 판매하고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취소기간 동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❸ 배우자와 이혼하였지만, 미성년인 두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배우자의 탄원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❹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니면 부모님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점을 부모님의 탄원서, 건물 및 농지 등기부 등과 함께 제출하여 강조했습니다.

❺ 피고인 본인이 힘겹게 살아온 스토리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정을 의무기록 사본을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 변론을 받아들여 1년 2월로 감형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