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론 중점사항>

​마약류 사건의 감형은 재판부의 재량이고, 양형변론에 있어서는 본인의 인생스토리를 제시하면서 출소하더라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얼마나 잘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❶ 취급한 양이 소량이다.

❷ 본인의 인생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아버지 사망과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어머니가 위중하여 화해하고 마음을 잡았다.

❸ 5개국어에 능통하고, 임대소득이 있어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와 함께 마약 중단 교육을 받고 있다.

❹ 특수질병을 앓고 있어 마약을 할 경우 질병 악화 또는 사망의 위험성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

❺ 마약류의 대량 유통과는 달리, 단순 투약, 소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아니다.

​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 1년 2월로 4개월을 감형하여 주었습니다.